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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보의 여성 건강·병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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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의 설치와 업무,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 주체 및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를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둡니다.

법은 지역센터 설치 여부를 시·도지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 뒤 상담을 표현하는 방식과 추가 업무는 법 조항에서 구분합니다.

센터별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각각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역센터에 법으로 열거된 신고 관련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입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보지 말고, 상담이 긴급상담으로 적혀 있는지, 사후관리가 포함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센터별 역할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주체는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규정합니다.

위탁 가능 여부는 센터를 둘 수 있는 주체와 별도로 조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역할 구분입니다. 삭제 지원 업무가 양쪽에 있다고 해서 실제 처리 결과나 기간까지 이 조항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조항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역센터 지원 등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 가능성을 규정하며, 센터의 운영은 정해진 공공기관 또는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