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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친권자라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친권상실 청구와 보호조치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 원칙, 관련 기관의 요청과 이의 절차,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살펴봅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 절차에 관한 원칙이며,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이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 요청과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 등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시설·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의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보호조치

법원이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기관·시설·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한 안내에 따른 설명입니다. 해당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불복 청구의 증거자료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담당기관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요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나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요청한 기관·시설·단체의 장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