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부터 효력까지 확인할 점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근거와 신고
절차를 검토할 때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한쪽의 선택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와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사적 방식의 이용을 허용하면서 신고 요건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두 사항을 하나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시작일을 확인할 때는 절차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 개시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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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인할 지점은 단순히 방식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설명은 법 조문에 적힌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신고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노동관계 당사자가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정했는지와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산정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에 맞춰 해당 개시일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