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안 됐을 때 재산·자녀 문제까지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법원 절차와 재산·위자료·미성년 자녀 쟁점을 판단받기 위해 청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까지 판단을 구하려면 이혼 여부와 별도로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와 판단받을 내용을 나누어 살핍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법원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다툼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이견이 있다면 이 사항들 역시 청구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이혼 자체인지, 재산이나 위자료인지, 자녀 관련 사항인지 구분해 청구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청구 여부는 판결 범위와 연결됩니다.
당사자가 이혼 외 쟁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쟁점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사항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까지 법원이 판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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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