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원칙,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잇는 관계

행정기관의 처리에 의문이 생겼다면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행정이 지향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다만 목적 조항의 내용만으로 개별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의 네 가지 운영 방향

제1조는 행정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일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제1조는 이와 함께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밝힙니다.

네 요소는 각각 따로 나열된 목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어떤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제1조를 행정 운영의 큰 틀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확인해 주는 것은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특정 처분이 이 기준에 어긋났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제1조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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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그리고 이 목표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조만으로 행정기관의 개별 처리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그 내용만으로 특정 처리의 위법 여부나 구제 가능성을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련된 구체적 사실과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