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소송 피고,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입니다.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끝난 뒤 확인할 부담 관계
사례 페이지는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담 관계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모두 냈다’는 사실과 ‘공동으로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때 구상권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배우자에게 그 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비율이나 반환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례에 적힌 구체적인 청구 결과를 다른 사건의 기준처럼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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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 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내부 분담비율을 바탕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부담 관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지급했으면 돌려받을 금액도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할 수 있다는 안내와 개별 사건에서 배우자가 부담할 비율이나 실제 반환액이 정해졌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일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