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 상담 자료 준비부터 지원 여부 결정까지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자료를 갖춰 상담을 신청한 뒤, 대상자 확인과 정식 신청을 거쳐 공단의 사실조사 및 검토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관한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접수 이후의 조사와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상담 전 자료와 상담 후 신청은 구분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는 각각 쓰임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를 갖춰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의 시작입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것과 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마쳤다고 해서 지원 여부까지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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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 공단이 판단하는 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구조가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지원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상담 자료의 준비, 대상자 확인, 신청서 접수, 사실조사와 지원 판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는 구분됩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접수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