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손해배상 책임, 결과와 과실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 자체로 의료기관의 잘못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의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중이나 그 뒤에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긴 상황을 가리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과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별개의 확인 사항
의료사고의 원인은 의료기관 측의 사정, 환자 측의 사정, 또는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의료기관 측 원인의 예로 주의의무 태만이나 의료기술 부족 등을, 환자 측 원인의 예로 의료인의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듭니다.
의약품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나 환자의 특이체질처럼 현대 의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시합니다.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분류하는 일은 곧바로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일과 같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거나 특정 원인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의료과오는 진료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일으킨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가리킵니다.
의료행위상의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과 법적 책임을 묻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라는 말은 해당 잘못에 법적 비난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다만 이를 개별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자동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료 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겪었다면, 결과 자체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하며, 사고의 발생과 의료행위의 잘못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가리키고,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