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어도 시효 연장이 모든 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합니다.

계산에서 확인할 두 조건

먼저 사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기준인 범죄행위 종료 시점 대신,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이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시점만으로 이 특례의 기산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효 연장은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일괄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원문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을 대상으로 들고,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합니다.

DNA 증거는 그 예입니다.

범죄의 종류와 증거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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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공소시효가 흐르나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대상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이 시효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는 일반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대상 성범죄의 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죄 유형과 증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