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심문과 검증, 제출 일정은 어떤 기준으로 간소화될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간이회생에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절차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사건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에 따르면 간이회생은 대표자 심문을 간이한 심문사항으로 진행하고, 현장검증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정합니다.
진행 방식과 확인할 점
심문 방식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과 비교해 간이한 심문사항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검증은 실시하는 경우에도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장검증이 반드시 화상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 중 일정이 궁금하다면 어떤 절차의 기간인지 먼저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준칙이 열거한 기간은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입니다.
이들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건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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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은 반드시 화상장치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할 경우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늘 법정 최소기간인가요?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삼지만,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날짜는 절차별로 정해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