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거부해도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고, 호흡측정은 말이 아니라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와 측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 등의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호흡측정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음주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원문은 이를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언어로 드러내는 진술과 달리,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측정에 응하는 것과 질문에 답하는 것을 같은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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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음주 여부 확인에는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이 사용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채혈·채뇨를 통한 측정도 가능하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이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언급된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까지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사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는 권리와 경찰이 정해진 사유로 요구하는 측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의사만으로 측정 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질문하면 답하지 않으면서 호흡측정은 받을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이며, 호흡측정은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원문은 호흡측정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한 경우 채혈·채뇨를 통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