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구할 수 있는 것
폭행·상해 사건 유형에 따라 형사공판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의 대상과 시점을 확인하고, 민사절차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봅니다.
폭행·상해 피해자는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판결과 함께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유형과 손해를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사건이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에 열거된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등 해당 범죄 유형의 유죄 판결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상 등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원문은 일부 범죄 유형에 제외 조건이 있음을 함께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사건에 적용된 죄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 대상으로 제시된 손해는 범죄행위에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입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할 사항은 사건 유형, 손해가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합의된 배상액이 있는지입니다.
신청 시점과 형사재판의 관계
신청은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으며, 서면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행위의 피해를 두고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청구와 확정된 명령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도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의 손해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범죄행위로 직접 생긴 물적 피해와 피고인·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과 신청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