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 및 지역센터 지원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상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고 삭제 지원도 맡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는 일부 겹치지만, 중앙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와 지역센터 지원 업무가 추가로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를 확인할 때 살필 업무 차이
먼저 원하는 지원이 신고 접수와 상담인지, 긴급상담이나 삭제 지원인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있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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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적힌 역할을 비교하면 중앙은 긴급 대응과 종합적인 보호·지원, 지역센터 지원까지 포함하고, 지역은 피해 신고 이후의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은 법률이 정한 업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정 사건에서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리에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문의처를 찾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 지역센터가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나요?
네. 법률은 중앙센터에 불법촬영물 등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업무로 규정합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지역별 설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