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계약 당시의 사정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여부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 때문에 재산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특히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결과보다 계약 당시를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쟁점에는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로 인해 잘못 판단해 재산을 처분했는지,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포함됩니다.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의 초점은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받던 시점에 놓입니다.

당시 자금 사정은 어땠는지, 실제로 약속한 이행에 착수했는지,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 이후 변제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대금 흐름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의 예입니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 시점과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계약 체결, 대금 전달, 이행 착수와 중단, 상황 통지, 변제 시도를 시간 순서로 맞추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살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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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미변제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 속이는 행위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계약 당시 사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나요?

계약 시점의 자금 사정, 이행에 착수한 정황, 거래 내역과 대금 흐름,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린 기록, 변제나 이행을 위해 한 노력 등이 확인 자료의 예입니다. 말로 밝힌 의사만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과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